기존 대책 재확인…"취득세 등 알맹이 빠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7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부 정책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당정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자는데 동의했다.

반면 취득세 감면, 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 전면 허용 등 새로운 거래활성화 방안은 물론,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조차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 등에 밀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가 요구한 대책도 전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개발 부담금 중지는 확실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나머지 방안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상임위 차원에서 재논의키로 했고 취득세 폐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 당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에 대해선 중립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완화는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사안이란 점과 주택매수를 도울 수 있다는 양날의 칼이라 중립의견을 전했고 판단을 당에 맡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안이 수년 전부터 발표된 정책인데다 거래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엔 제한적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이미 언급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합의도출, 기대했던 취득세 완화 제외로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평가하며 "취득세는 비싼 아파트의 경우 몇%의 차이로 매입을 꺼릴 수도 있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난항을 겪는 만큼 결국은 도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상한제 폐지나 재건축 부담금 등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것들이라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5.10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에 후속입법이 돼 현실화가 이뤄져야 소비자들이 움직일 텐데 그렇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 들어 급격하게 감소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자체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감면할 경우, 곧바로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주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엔 감소세를 보였을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합의에 도달한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이 불투명하다. 야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12월 대선을 고려하면 쉽게 통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성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