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분양', 공사 중단 시 말썽 등 부작용…"정부 의지가 관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문지훈기자] 참여정부 당시 도입이 논의됐던 '선 시공, 후 분양제'가 다시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선 시공,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80%가량 공정을 마친 뒤 분양돼 수요자들은 견본주택이 아닌 완성된 집을 살펴본 뒤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의 부도 등 우발적인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으며 마감재 불량이나 부실시공 등에 따른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선 시공, 후 분양제'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하지만, 대다수 건설사들은 자금이나 사업실패 우려 등에 대한 부담때문에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선 분양, 후 시공' 시 건설사는 청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선 시공, 후 분양'으로 도입하면 모든 공사비를 건설사 자체비용으로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 역시 "'선 분양, 후 시공제'로 공급했을 때, 분양률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철수할 수 있지만 '선 시공, 후 분양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선 시공, 후 분양제' 도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선 시공, 후 분양제'가 다시 거론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최근 '선 분양 후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다, 중견건설사들의 잇단 몰락에 따른 공사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 분양, 후 시공제'는 우리나라외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 시공, 후 분양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로드맵을 구성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선 시공, 후 분양제'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일 리얼투데이 팀장도 "중소건설사들이 안심하고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자재값 인상 등 예측 불가능한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실현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단기간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입주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세워야 '선 시공, 후 분양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도입이 논의됐던 '선 시공, 후 분양제'는 MB정부 들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이유로 무산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