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동반해야 효과"
건설사, 금융비용 완화 '환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3년 5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부양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세제효과 등이 동반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P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연 3.25% 수준으로 동결됐던 금리가 3%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한은이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지만 부동산시장에의 기대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래 침체'인 만큼 금리인하만으로는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이자부담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거래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금 감면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같은 정책이 동반돼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취득세 인하,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어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금리 인하만으로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금융비용 부담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나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 줄어 수익구조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의 정상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도 "금리가 낮아지면 PF대출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게 돼 그만큼 유동성에 도움이 된다"며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분양사업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