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外 각종 명목으로 비용 지급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금감원이 일부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모그룹에 대한 자금수혈 행태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 부문검사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K-IFRS 도입 후 최초 공시되는 결산회계, 배당결정과정 및 공시이율 결정방법 적정 여부, 내부통제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당 등에 대한 점검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부당하게 재벌 및 모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모기업에 대한 '자금 상납' 행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생보사의 경우 한해동안 해외 모(母)그룹에 140억원 가량을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회계연도 당기순익의 6.1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생보사는 지난해 같은 이유로 157억원을 그룹에 지불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보험사들이 IT시스템 구축비와 이용료·각종 컨설팅 수수료 등을 이유로 그룹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룹 및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배당 뿐만 아니라 이같은 거래도 보험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외국계 보험사와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에서 이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재벌 및 모그룹에게 제공되는 부당이익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