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739억원 수익 감소…대형가맹점 문제도"
당국 "쌍벌제 적용 등 수수료 인하 명분 충분"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고되면서 카드업계가 진퇴양난 형국이다. 연체율 증가와 각종 규제 리스크에 이어 수수료 수입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보존을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 카드사, 수익성 악화 '고민'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안'에 따르면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졌다. 새로운 체계에서의 수수료율과 현행 수수료율, 그리고 2.7% 중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가맹점의 86%가 2.5~3.5%의 수수료율을 부담했다면, 신 체계에서는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수수료 수혜 대상 가맹점이 대폭 확대된다.
카드사로서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신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 전체에서 전보다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 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였지만 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0.24%포인트 떨어진 1.85%가 된다.
일단 카드업계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방안인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의 수익 감소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고민거리다. 특히 대형가맹점과의 협조가 잘 이뤄질지 미지수여서 카드업계의 고민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수익성을 보존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대형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고민은 대형가맹점의 특혜 요구"라며 "현재 연 카드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전체 카드매출의 42.5%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수수료 체계 위반에 대한 쌍벌제가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카드사들이 '을(乙)'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영업정지 등 쌍벌제를 적용할 경우 카드사들도 대형가맹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수익성 보전을 위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새로운 수수료체계 도입 취지에 따라 점진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체계의 도입으로 전체 223만개 카드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14만 곳의 카드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된다. 수수료 감소분은 고스란히 부가서비스로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제도 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물론 이미 발급돼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도 단계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출시 후 1년 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회장은 "그동안 카드고객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 하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도 "이번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적용된 체계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일정부분 희생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