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돌파 외화유치가 열쇠"
외화예금 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유로존 위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화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은행권에 적용되던 외화예금 유치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보다 크게 확대되는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28일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VISION과 추진방안'을 통해 외화예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치를 내놓았다.
외화예금이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주로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받은 달러를 필요할 때 꺼내쓰기위해 예치하거나 외국에 자주 드나드는 개인이 이용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이 절실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금융·외환시장여건은 외화예금을 대규모로 확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 당국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주로 '원화'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주자(국내기업·개인) 입장에서 외화예금은 환율변동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면에서도 원화예금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에 외화예금 유치 규모에 따라 은행들이 누리던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일단,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시장여건 개선 정도에 따라 3단계(현수준-개선-성숙)로 구분하고 '선도은행'이 예금확대를 주도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중장기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부담금 적립액의 50%를 외화예금 우수·선도은행에 적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는 차입·채권발행 등의 외화조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수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한다.
2단계에서는 외화예금 관련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해 은행별로 확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행 실적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외화차입 비용을 높이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율(2~20bps)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단계에서는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를 대폭 줄여 외화예금을 전체 수신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도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각 단계의 추진전략 이행 실적은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4개 외환당국간 차관(부기관장)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우리 은행들이 외화예금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은행들의 외화예금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