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제시된 정책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달리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높인데다 '뉴타운 출구전략', 5.10대책 등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실패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이 '대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 5.10대책 등 '기대 이하'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실망감과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하향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여러 정책적 이슈가 있었다. 크게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과 정부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압축되지만 정책노선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팀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상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거주자가 우선시되며 갈등이 일어났다"며 "특히 속도조절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을 과감하게 해제시키는 것은 좋았으나 당근책이 다소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개발 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시됐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난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난개발로 인해 전월세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중장기적 안목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지만 현 시장상황에서는 부정적"이라며 "재개발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원룸, 빌라 등으로 신축해 난개발이 우려되며 신축 '대체재'들이 개발됨에 따라 전월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5.10대책 또한 비록 발표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견해 일색이었다. 심지어 양지영 팀장은 "시장 자체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였다면 확실한 카드를 제시했어야 했다"며 "신뢰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도 "강남의 '대 못'을 뽑았다는데 큰 의의를 두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며 "과거였다면 파장이 컸을 대책들이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DTI 규제나 취·등록세 완화 등이 빠지면서 거래활성화까지 이뤄내진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하반기, 5.10대책 후속조치 등 다양한 제도 개편 전망
하반기에는 5.1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와 세제 등 다양한 제도 개편도 잇따를 전망이지만 산재해있는 정책부터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훈식 실장은 "발표된 대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양도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 밀려있는 대책부터 처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 제시될 정책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이밖에 하반기에 제시될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용 카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은상 팀장은 "취득세와 관련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취득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상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세수가 더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훈식 실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부 장관 등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DTI 조건부 해제를 비롯해 서민층을 위한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 전세 안정화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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