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과 얼마 전에는 19세 아들이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후배들을 동원해 부모를 해치는 패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1360여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의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기 및 보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 역시 수억원은 우스울 정도로 금액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보험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빈번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보험사기 전담반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사팀의 역할이 크다. 일면 씁쓸하면서도 보험금 누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여전히 곳곳에 만연해 있다. 보험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이롱 환자'는 정부와 보험사의 최대 골칫거리다.
실제 국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입원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입원률이 10%에에 불과하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단 눕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이같은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첫번째 과제가 보험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테면 보험사기 전담반의 경우 조사권이 없어 병원 등의 자료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보여주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전담반이 보험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경찰 수사에 들어가는 건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경찰이 '건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전담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식이다. '건이 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잔혹한 범죄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보험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전 관리'와 제도적 보완책이다. 보험가입 이전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한 충분한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영업행위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한 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역시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