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조수정 한양대 교수의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입증 곤란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곤란해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그간 민법·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어왔지만, 법적 절차상 미비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는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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