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건 지원불가…"실효성 제고안 강구"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133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2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처리는 8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센터 연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한 133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21일 기준으로 총2만5339건, 이 중 일반 상담을 제외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안은 총 917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안은 5169건,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에 지원받을 사안이 3433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사안이 574건이다.
특히 검찰은 5169건 중 17건(24명)을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자체적으로 접수한 273건의 피해신고 및 인지·기획수사 1963건을 포함하면 2253건을 송치받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간 사안들은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지 34일이 지났지만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 금융지원이 마무리된 건은 전체 3433건 중 58건(1.7%),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전체 558건 중 13건(2.3%)에 불과했다.
이는 각 피해자들이 구제가 필요하더라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에서는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3433건 중 1752건(51%)을 지원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거기다 실제 지원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원자격이 까다로워 처리할 서류가 많은 등 상담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대책반 운영 후 한 달 동안 구제건수의 절반이 지원불가 판정을 받은 데다 실제 금융지원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오면서 금감원이 허겁지겁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융위 등과 협의해 서민금융 상품에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주 종료될 피해신고센터 일정에 맞추기 어렵게 됐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5월 이후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은데다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의 처리업무도 남았다"며 "총리실 TF 등을 통해 연장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장여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