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따른 안팎의 비판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한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고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정책이 시행된다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전반에 투기적 활동이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말한 대로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도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국가간 자본이동이 제한적이고 국채만기구조도 길어야 하나 현재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활발하고 선진국 정부부채의 평균 만기도 5~6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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