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돈가뭄 심화 '우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퇴출되는 등 서민금융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의 돈가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진행된 신용대출, 신용보증, 대환대출 등 서민금융(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총 지원 누적액은 모두 4조9049억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주도형 서민금융 대출규모보다 대부업체 대출액이 훨씬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에만 대부업체에서 모두 8조6361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한 전문가는 "아마 일수 등 일반 사채시장까지 합친다면 30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구할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 시중은행들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서민들의 일명 '돈맥경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중 예금은행들의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5.5%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연평균 13.6%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이 13.8%, 신용협동조합이 18.9%, 상호금융 11.5%, 새마을금고 21.5% 였다. 서민대출의 대부분을 2금융권에서 도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상품의 수익성이 그리 좋지 않다보니 실적도 초라하다"고 말했다.
사채시장까지 감안할 경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면서 담보대출보다 고금리의 신용대출 비용도 점차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실제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 1분위(연간 총 가구 수입이 940만원 미만) 가구의 가계대출은 79.8%가 비제도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09년 130만명, 2010년 221만명, 2011년 247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사업자금대출 등 일반적인 시중은행권의 대출과 달리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생활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서민들은 신용등급체계에서 소외돼 있다보니 저소득층이 제도권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소비자들과 저신용소비자들을 구분한 시장분류가 필요하다'며 "또, 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