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로존 위기를 '他山知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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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유로존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초 그리스부터 시작한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위기는 탈출구는 커녕 정치불안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세계 경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경기가 하강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기준금리가 11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유로존은 선거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는 17년 만에 사회당의 정권 교체가 단행됐고 그리스는 연정 구성 실패로 재총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U조약 개정을 두 차례나 단행하고 신 재정협약 등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져 잠잠해지는가 싶던 유로존 문제가 정치 불확실성으로 재차 안갯 속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올랑드 프랑스 신임대통령은 당선 직후 신재정협약의 수정 논의를 제기하고 나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유로존 국가들이 양국의 리더십에 기대왔다는 점에서 양국간 공조 여부는 세계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리스는 재총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디폴트 우려와 함께 유로존 탈퇴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그리스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유로존 선거 결과도 세계 금융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긴축 정책에 염증을 느낀 유로존 국민들이 정치 심판을 통해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인데, 무엇보다 좌익세력이 전면에 등장한 것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실 유로존 위기의 시발점은 '정치적 불안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로존 채무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정한 유로존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채무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결코 높지 않지만 상이한 문화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16개 국가가 단일통화지역으로 묶이면서 위기의 씨앗이 됐다.

정책 시행을 위해 16개 국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정책 시행이 신속하지 못하고 국가간의 이해상충으로 정책 조율에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이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중국·일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 세 나라는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통화스왑 확대 등 경제·금융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가 논의되는 시점에 한·중·일 단일 통화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존처럼 단기간에 단일통화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3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로존 위기를 '타산지석(他山知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일 경제 협력체가 경제·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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