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당국도 책임있어"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를 비롯해 대형 저축은행들마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책임론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모두 6조원 수준이다. PF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꼽히는 상품으로 부실저축은행은 PF대출을 지렛대 삼아 몸집을 수조원대로 불린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의 PF잔액은 무려 4조원대에 이르렀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PF대출액은 모두 3270억 원으로 이중 정상으로 분류된 채권은 810억 원에 불과하다. 제 때 이자를 받지 못하는 PF 대출 건도 전체 대출의 3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25억 원을 PF 사업에 대출해준 한국저축은행도 531억 원만이 정상 채권이었으며 미래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각각 783억 원과 158억 원을 PF 대출로 빌려줬다.
PF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반대로 부동산이 활황일 경우에는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신용카드 사태로 소액 신용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관심은 PF대출에 집중됐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분위기를 부추겼다. 당국은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2005년 바꿨다.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는 자신의 영업구역 밖에서 지점을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인센티브도 줬다.
그 결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M&A가 활발히 이뤄져 부산·솔로몬·한국저축은행 계열 등 7개 계열 저축은행이 탄생했다.
또, 당초 저축은행은 특정 회사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2006년 8·8클럽(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8%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결국 화를 불렀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얼어붙자 PF대출은 모두 악성부채가 되고 만 것.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9%에서 지난해 3월 22.8%까지 급등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초 서민들의 금고로 출발했던 저축은행들이 초심을 잃고 고수익을 노리는 PF에 매달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정상화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