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대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인력 감축'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30일 KDI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대기업 종사자수의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월등히 높았지만 임금상승이 그에 못 미쳤다"며 "경제논리로 본다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이 정상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즉,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고생산성-고임금',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저임금'의 국면이 된 것.
대기업에서 고용감축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해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간 분업조직을 조정했기 때문"이며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노동시장의 불완전한 개혁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훈 KDI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상품시장의 왜곡과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고수에서 오는 노동시장의 왜곡 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품시장 통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대기업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대기업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재검토 △개별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정책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 전환의 경우, "집단재 또는 공공재의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하고 "공단 지역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제공하는 QWL 프로그램 등이 좋은 예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