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면시 혼란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 기자] 이달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국내 금융지형도 변화 가능성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 이후 정국 흐름에 따라 우리금융,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 여부가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진영은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이다.
◇우리금융, 상반기 매각공고...유력후보 'KB금융'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모건 등 매각주간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매각주간사들로부터 시장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올 상반기 중에는 우리금융 매각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매각의 가장 큰 쟁점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이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95% 지분을 사들여야하는데 국내에서는 인수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지주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양사 주식을 맞교환하는 '합병'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합병은 주식교환 비율을 정하고 기존 주식을 합병회사 주식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의 유력한 인수 또는 합병 후보로 산은지주와 KB금융이 거론된다. 다만 산은지주는 지난해 정치권의 특혜논란으로 합병추진에 실패한 전례가 있고, 최근 우리금융 매각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만큼 후보군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산은지주는 현재 연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외국계 금융사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해 배제될 확률이 높다.
반면 KB금융의 경우 '체질개선'을 이유로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작년에만 2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해 경영상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경우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있는데다, M&A 등 금융사 인수 의지도 적극 드러내 왔다. 내년 7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금융과의 합병추진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추진 사안이 없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공자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에야 우리금융 인수합병에 대한 고민도 구체화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농협 현물출자에 산은 주식 검토...IPO '탄력'
산은지주 역시 민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농협금융지주로의 현물 출자안 가운데 산은지주의 주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IPO 과정에서 필요한 국회 보증 동의는 이번 총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농협금융지주에 도로공사 주식만 출자하기로 했으나 농협 측이 유동화 가능한 주식을 요구하자 산은 주식의 절반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과 도로공사 주식을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농협금융지주에 현물 출자하는 안이 나왔다.
현행 산업은행법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단 1주라도 민간에 넘길 경우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환표시채권에 대해 국회로부터 정부 보증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야당이 버티고 있어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IPO가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동의안 제출 명목이 농협 현물 출자가 되면서 국회 보증 동의가 의도치 않게 앞당겨졌다. 이에 단순한 산은 지분 매각이 아닌 농협 현물 출자를 이유로 보증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뒤 '여소야대' 국면이 될 경우 정부 보증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야당 진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중지 또는 전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치권 지각변동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보증 동의를 받게 되면 민영화 추진에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4월 임시국회에 보증동의안이 상정된다 해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접어들면 보증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로부터 보증 동의를 받더라도 '헐값 매각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은행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평균 0.7 정도다. 장부가격과 대비해 30%가량 낮아 매각시 제값 받기가 힘들 가능성이 크다. 산은 측은 시장 상황을 보고 공모 가격이 정해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모가는 오는 10월 IPO가 완료되는 시기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