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차원 도입…"투자자 체감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ELW 시장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된 '주문수탁제도'가 무주공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개정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증권사 의견수렴, 감독기관 협의, 증권사 업무 준비 등 준비기간만 8개월이 소요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ELW 시장에서 문제가 된 스캘퍼 특혜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모든 투자자들도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문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사용 기회여부를 고객들에게 공지하는 의무가 생긴 것. 그 동안 전용서비스 중 주문을 내는 방식 중 하나인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방식의 경우 대부분 스캘퍼들만 활용해 일반투자자들과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하나는 증권사의 주문에 대한 보안장치(방화벽)을 증권사 외부로 빼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속도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이 역시 일부 증권사는 스캘퍼들이 증권사 내부에서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해 일반투자자들과 주문 속도 차이가 난다고 문제시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프로세스인 API방식의 경우 높은 전문지식이 요구돼 일반투자자들이 쓸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API를 일반투자자들이 쓰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며 "스캘퍼조차도 어려워 프로그래밍 기술자에게 맡길 정도인데 일반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안장치를 통한 속도차 해결 역시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스캘퍼와 일반투자자들 간에 속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일반투자자들이 느끼는 속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도도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자 당초 제도가 '실효성'보다 '형평성'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ELW 사건으로 증권사 12명 사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들의 불평등을 문제삼아 이 부분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
더욱이 국내 ELW시장은 금융당국의 잇단 규제로 일반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위축돼 ELW시장만 놓고보면 제도를 활용할 '주체'마저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어느정도일지는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투자자 형평성 제고에 의의가 있고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2~3개월 후 감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