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진도그룹 부당 대출 간여...경제부총리 인선구도 새변수.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10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과거 부당대출에 간여했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윤금감원장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7년 11월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위원장은 당시 강경식 재경원 장관이 진도그룹에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에 대한 책임과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문에는 “강경식씨가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씨로부터 자신과 사돈관계인 김영원이 회장인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진도그룹은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비용부담 능력에도 의문이 있고 담보제공 능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하였음…윤증현은 강경식의 말을 들은 직후에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 달라고 전화한 사실…”등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5월27일 강경식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인정,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 위원장이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고,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도그룹에 대해 건전한 은행도 아닌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부실 상태의 서울은행에게 불법대출을 강요했다.”면서 “정책적 판단 착오와 무능력으로 인해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자일 뿐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부도와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패 관료의 전형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윤 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 사실을 금감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 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금감위원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후임경제 부총리후보군중 한 사람인 윤금감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후임부총리 선임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