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현재 국내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질이 매우 낮고 부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 4차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강동수 KDI연구원은 현재(2011년 기준)가계신용잔액은 912조8000억원으로 이는 10년전에 비해 2배나 상승한 수치"라며 "현재 가계부채의 수준이 높고 증가속도 또한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조정을 통해 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은 157.6%(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로 OECD국 평균인 135%보다 훨씬 높다"며 "지난 2005년 이후 가처분소득증가율보다 금융부채의 증가율 속도가 훨씬 높은 것을 미뤄볼 때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는 비교적 고객 신용도가 낮은 제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또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등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정부 등이 힘을 합쳐 거시경제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70~80%는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통화이완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나홀로 금리를 인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인 만큼 한국은행과 당국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한국은행은 세계적인 경기둔화 우려와 고유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금리 카드를 꺼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는 8일 금통위를 앞두고 9개월 째 기준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