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시범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범사업 성과보고와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날 행사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네임으로 선정된 '부동산 일사편리'를 선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일사편리'는 부동산 서류처리 시 '일사천리'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의미로 선택됐으며 부동산 서류 하나로 일사천리로 일을 끝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시범대상 지역인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의 창구조사 결과 시범발급을 받은 600여명의 국민 중 97%가 '만족'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추가할 정보로 등기(31%), 실거래가격(28%), 전월세가격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제기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지역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11종의 부동산 서류에 대해 지적, 건축, 가격,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비교할 수 있어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부동산 경제활동에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시범서비스 시행결과 1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통해 △복합민원 처리시간 효율성 확보 △공부 상호간 오류정비 용이성 증대 △지적도 확인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완해야할 사항으로는 △정부 부처 간 공부연계 활성화 △인터넷 맞춤형 발급 및 수수료차등화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 등 시범운영지역 4개 자치 단체장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인해 부동산 사기방지, 합리세정 구현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며 "부동산정보야 말로 국민 삶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전국적으로 조속한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근우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장은 "지난 한달 간 확인된 성과와 의견은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기관 간 전자적 공부 조회와 연계기반의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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