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KT와 삼성전자 간 '기싸움'은 매듭지어진 모양새지만,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제한을 해제했으며 삼성전자도 KT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일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일 뿐 추후 협상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카카오톡',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메신저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mVoIP, 스마트TV 제조사 등에 대해서 '무임승차' 논리를 앞세워 이들을 압박하며 망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7월 이석채 KT 회장은 "망부하를 일으키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들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돈을 안내거나 아주 초보적인 수준밖에 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무임승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TV 제조사들과 인터넷 문자·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등은 이미 소비자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통신업체들이 서비스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업체 및 TV제조업체 등과 함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5일부터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