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물가관리에 사실상 실패했다.
29일 한국은행은 '2011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월별로 6차례 물가안정목표의 한계범위인 4%를 초과했고 연평균으로는 4%를 나타냄으로써 물가목표의 중심치를 1%포인트나 벗어났다고 밝혔다.
개편되기 이전의 물가지수(2005년 기준)로는 지난 10월을 제외하고 총 11번 물가안정목표의 변동폭을 넘긴 것이다.
이에 한은은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요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GDP갭이 플러스를 보이면서 전년에 이어 초과수요 압력이 지속된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기준 3±1%이며 적용기간은 3년(2010~2012년)이다.
한은 측은 "물가변동허용폭(±1%포인트)은 일시적 공급충격 등에 따른 물가 급변동에 대응하지 않고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국민들에게 물가안정목표제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 한은은 깊은 고민을 하고있다"며 "현재의 3.0%±1%포인트 범위의 틀을 바꾸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적용기간에 대해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3년을 기간으로 정한 것은 독특한 모습"이라며 "물가 목표를 매번 설정할 때마다 기간을 언제나 논의 대상이고 이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해 지난해 7월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5%포인트 그리고 내년중 추가적으로 0.5%포인트, 총 1%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금리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추가로 인상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0.1%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로 총 0.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는 3.3%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공급요인의 기여도가 1.3%포인트로 축소되고(올해 2.3%포인트), 인플레이션 지속성 및 수요요인의 기여도는 2%포인트로 확대될 것(올해 1.7%포인트)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