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경제 안정화·신시장 개척·갈등 완화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내년 한국경제가 떠안은 3대 과제는 경제 안정화, 신시장 개척, 갈등 완화라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글로벌 경기 위기로 인한 저성장 체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위기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럽 재정 위기가 해법을 찾지 못하며 주요 선진국들도 경기 부양과 긴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신흥국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실시한 긴축정책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것.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올해를 '불안한 한해'였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 등 수출이 호조였지만 무역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며 "내수는 소비여력 저하와 투자유인 부재로 부진 중이며 높은 물가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시 이같은 우려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는 힘들다는 게 연구소의 결론이다. 첫번째 과제로 설정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물가, 재정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 3가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의 경우 더이상 효과가 미미한 금리, 환율 등 거시적 경제정책보다 식료품, 공공요금, 휘발유 가격, 집세 등의 미시적 조정이 보다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정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인 악화 요인은 잠재돼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올해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 국가 채무 비율은 35%로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지난 2008년 309억원이던 국가채무액은 올해 436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고령화 관련 지출, 지자체 및 공기업 재정부실화 우려, 통일대비 비용 등 중장기 재정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이다.
연구소는 "단기적으로 내년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하락세를 완화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정 준칙 적용 과세기반 확축 등을 통해 재정총량관리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화유동성 위험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로 부각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외환건전성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과제인 신시장 진출은 '탈 중국 시장'과 'FTA 안착' 두 가지를 요약된다. 먼저 탈 중국이 필요한 이유는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25%로 높아져 중국경제가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일명 '넥스트 차이나'의 대표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한다는 것.
FTA의 성공 조건은 수혜와 피해 예산 산업 간의 갈등 조절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여부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정보와 누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갈등은 소득 양극화로 빚어진 문제로 보고 정부의 근로빈곤층 해소 정책, 기업의 근로자 배려 문화 확립, 국민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