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현대그룹의 '저주'인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합격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1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두 컨소시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무산됐다.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끈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으로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됐다.
세번째 이동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선 KMI 역시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의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분석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4이통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