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률자문 받아 지속여부 결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현대그룹이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 투자 참여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제4이동통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12일 현대그룹은 컨소시엄 내 IST 투자참여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IST 컨소시엄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주도하에 중소기업중앙회와 1800여개의 중소기업, 현대그룹, 삼성전자 등이 참여해 7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만들었다. 이는 지난 8월 이동통신 허가를 신청한 KMI(6300억원)보다 7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애초 IST는 초기자금 7000억원 중 현대 유엔아이가 35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현대증권이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모두 1700억~18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2100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특수목적법인 'SB모바일'에 이어 현대그룹이 IST의 2대 주주를 차지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향과 경영권, 추가비용 부담 등을 놓고 컨소시엄 내부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컨소시엄 2대 주주였던 현대그룹이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현대그룹의 이번 철회 결정으로 IST는 초기 투자액의 25%를 출자하기로 한 주요 주주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미 서류제출 및 적격 심사가 완료된 만큼 IST에 추가로 새 주주를 참여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위는 일단 이번 현대그룹의 지분철회에 대한 IST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IST에 대한 심사 지속 여부 등 향후 조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보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IST에 대한 본심사를 안할 수도 있지만, 본심사를 진행하면서 주주 및 자본금 변동상황을 심사위원들이 반영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신청서를 낸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주요주주 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IST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끝나는 대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신 관련 주요 단체와 학회에서 추천받은 10~2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최종 확정한 뒤 제3의 장소에서 3~4일간의 합숙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