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완화 및 산업생산회복, 관건
이르면 2분기 초, 수출 저점 통과

“향후 경기회복은 멀지 않았다. 국내경기 저점 통과는 상반기 이후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우 연구원은 국내경기 침체 해소의 관건이 수출완화 시점에 있다고 보고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둔화로 이한 산업생산 저하가 지속됐지만, 미국경제와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상반기에는 수출호조와 함께 산업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진한 내수경기를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 저점 통과의 첫번째 조건은 수출의 바닥이 언제쯤인가라는 것”이라며 “빠르면 2분기초 수출이 저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산업생산 둔화로 인한 경기부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수출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중국의 금리인상을 꼽았다.

FRB가 지난해 6월 이후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세계경기 둔화를 가져왔고, 이는 자연스레 한국의 수출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자국 경제 긴축을 위해 작년 10월 한차례 실시한 금리 인상도 수출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해외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의 수출경기는 이들의 금리인상에 따라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문제는 국내경제가 수출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수출경기는 곧 국내경기’라는 등식이 자연스레 형성돼 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저점은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회복 전망은 소비 회복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작년 12월 도소매 판매는 계절조정 전월비 기준 2.1%를 기록(전년동월비 -0.1%)해 3분기 -0.6%에서 4분기 0.5%로 상승했다. 또한 백화점 매출 증가와 자동차 판매의 호조, 코스닥 시장의 부활 등도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최근까지 극도로 악화된 소비경기로 인해 추가적인 악화는 산술적으로도 어렵다”면서 연말연시라는 계절적 요인 탓도 있겠으나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가 연초에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 소비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성격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도소매 판매가 호조세에 있긴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생계형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이 경기의 순환주기와 상관없이 구조적 불황에 기인한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원래 된다 된다하면 정말 되기도 하지 않던가”라면서 “이러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소비회복의 징후는 당분간 수출 경기둔화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연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투자부진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마당에 국내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면서 “부진한 내수경기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투자부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향후 설비투자 동향을 알아 볼 수 있는 국내기계수주의 경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작년 12월 민간 부분이 -19.5%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5.8% 감소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또 제조업 부문은 12월 전년동월비 기준 -5.5%, 비제조업은 -35.5%를 기록해 향후 국내 설비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대세라면 남아있는 서비스업 육성에 정부의 투자대책은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투자대책이 파급효과가 큰 통신서비스업뿐 아니라 장기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