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낮추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 카드사가 0.7%를 받고 있으니 1%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금융당국이 골치를 썩고 있다. 수수료 역시 가격인지라 당국이 직접 나서 가격을 통제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고, 내버려 두자니 정치권과 중소상공인들의 빗발치는 수수료 인하 목소리에 귀가 따갑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실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으로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12월 초나 중순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일과 같은 모델이 롤 모델"이라며 "독일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가 활성화 돼 있어 중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주요 국가의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한국은 9%에 그쳤지만, 독일은 92.7%, 영국은 74.4%, 미국은 42.3%로 나타나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고스란히 중소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직불형 카드의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으로 1% 내외다.
이 관계자는 "외상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형 카드 사용은 당장 결제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로서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카드시장의 체질을 직불형 카드 사용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수료 문제의 해법은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획기적인 직불형 카드 사용 유인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혀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TV 등의 광고가 소비를 촉진하는 등 가계빚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카드사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데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