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타카드 장 사장 체계화·가속화 위해 정부개입 필요
CB추진 업체 공공정보 제공·법률적 지원 외에는 불필요

신용불량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형 포지티브 크레딧 뷰로(PCB·Positive Credit Bureau)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스타카드 장윤석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각지대가 없는 CB의 체계화·가속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의 수집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민간에 맡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체계화·가속화를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CB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신평정보 등은 특정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신평정보의 송광수 부장은 “현재 네가티브 정보에 대해서 은행연합회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실질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문이 있다”며 “포지티브 정보에 대해서도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의 남욱 본부장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CB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라며 놀라고 있을 정도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속화를 얘기하는 것은 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개입 또는 협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상당부문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정부는 CB사업과 관련한 법률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며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제대로 된, 장 사장이 말하는 사각지대가 없는 CB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