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 D-1,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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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등 시장 이슈에 '초점'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는 거래소 경영과 관련된 일명 '방만경영'이 화두였다면 올해는 ELW 스캘퍼 문제, 중국고섬, 해외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시장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일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열리는 거래소 국감에 참석의사를 밝힌 8명 중 5명의 의원이 큰 틀의 질의 주제를 마련했고 현재 막바지 세부 조율 작업 중이다.

먼저 A 의원 측은 증권사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전용회선 제공 문제를 두고 거래소의 관리감독 적절성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일 국융위 국감에서도 거래소가 증권사들의 자율 결정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 의원 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실적 공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원사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득 규모에 비해 제재금 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C 의원 측은 중국 고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외국 주식 상장시 제도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중국고섬 주주들은 부실 감사와 주관 업무를 이유로 거래소와 주관사인 4개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시장의 이슈 중 하나다.

D 의원 측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질의를 계획 중이다. 지난해 16일 국감사에서도 유아이에너지, 씨앤커이인터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오고간 사항이다.

이외에도 배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감사문제에 대해 대한 질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의 경우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으로 국감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꼽힌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거래소 자료 요청 과정에서 경영 개선 측면에서 크게 논란이 될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국감이 저축은행 사태로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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