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은 부동산 매입 관련 기준 강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한국은행이 해외 주재원 숙소 매입에 100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과 관련, 부동산 매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해외 주재원 숙소 35채 가운데 15채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취득하는데 100억3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국책은행들은 매입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은행은 해외 주재원용 숙소 79곳 중 2곳만 매입했고, 수출입은행은 26곳 중 1곳, 기업은행은 70곳 중 1곳만 매입했다.

한국은행 임대 숙소도 평균 면적과 월 임대료가 타 국책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워싱턴 숙소 기준 한국은행 숙소의 면적은 184㎡였다. 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각각 152㎡, 143㎡, 102㎡ 순이었다.

월 임대료 역시 한국은행은 3406달러인데 비해 산업은행은 3135달러, 수출입은행은 3344달러, 기업은행은 2710달러였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경우 부동산 매입시 정부부처와 달리 별다른 규제 장치 없이 총재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한국은행은 직원공동숙소, 공관, 사택 등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 업무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다른 정부기관처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