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득(得)보다 실(失) 많다"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전셋값 폭등세가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결과, 이날 현재까지 올해 서울의 월세 계약건수는 총7만75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월세 계약(5만3762건)을 이미 초과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월세 가구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1.4%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다.
이같은 월세 급증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세값의 상승과 저금리 기조, 매매 시장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고자 전세값을 올리기 보다는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도 "세계 경제가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계속된 침체에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마저 사라져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 수입이 줄다보니 이자소득자들이 월세수입원에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월세가 임대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세 증가 추세를 임대시장의 불가항력적인 흐름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실장은 "가격 부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성공했던 경험은 극히 드물다"며,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 해도 시장이 회피하려는 편법 형태가 속출할 것이고, 이미 오를만큼 다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세입자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규제가 가해지면 집주인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부작용 및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전세물량이 부족한 실정에 보증부 월세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한층 더 강화하면 월세 선호현상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