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영간섭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확충 지원 의지를 재확인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한달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금융안정기금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둔 공적자금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금융안정기금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올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후순위채권 매입 방식은 11월 중, 이보다 시간이 걸리는 상환우선주 매입 방식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이다. 경영진단 결과 7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5%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으로서는 금융당국의 경영 개입이 뒷따르는 만큼 선듯 자본확충 지원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무개선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자금확충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입 규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금 투입액이 10조원은 되겠느냐는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안 나온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