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8.18 전월세시장안정화 대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째인 현재, 수도권 전세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2.1% 올라 이미 지난해 상승률(8.8%)을 뛰어넘은 상태다.
18일 부동산1번지가 최근 한달간(8.18~9.15)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아파트의 전세가 총액을 조사한 결과 583조8656억원으로 8.18 대책 발표 이후에도 5조6235억원(0.9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책 이전의 전셋값 상승률이 월 1%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8월 중순에 내놓고, 올가을 전세대란에 대응하려고 했던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8.18 대책의 주요 내용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세제지원 내용이 많아 각종 세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 실시의 타이밍이 늦었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어 "8. 18 대책을 내놓은 직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시행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도 전세난을 심화시켰다"며 "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인해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약발'이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8.18 대책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최근의 주택문제는 전·월세난이 아니라 전세난"이라며 "월셋집이 넘쳐나고 전셋집은 부족한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월세주택을 공급해서는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소형주택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비과세 확대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9월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난달 말 해외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쯤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