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대부업계가 금리인하 문제로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대부업 이자율을 연 30%까지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일단 8월 임시국회는 비켜갔지만 9월 정기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방법론을 놓고 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친서민정책을 위한 해법으로 금리인하만이 '최선'이냐는 문제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서민금융의 해법을 풀어가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지난 2007년 연 66%에서 현재 연 39%로 불과 3년여만에 27%p가 낮춰졌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국내 금융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다변화되고 복잡해졌다.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업법이 오히려 음성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세련되지 못한 정책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부업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금리'를 유일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중개수수료 인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중개수수료를 손보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어째서 높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영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부업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리인하 역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업계가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자금조달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 이용자는 서민 뿐만이 아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수분 만에 대출이 실행되는 간편한 절차 덕에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도 있다. 하나의 '금융서비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 대부업 서비스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고민없이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철퇴만 가한다면 대부업계의 음성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