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부시 집권 2기 '경제 시그널'
<초점>부시 집권 2기 '경제 시그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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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 실제적인 집권 2기 행정을 시작함에 있어 평소와 다른 어조로 미국 경제에 대해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태리 수상 실비오 베루스코니와의 미팅에서 부시 대통령은 유로와 다른 외환에 대해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미국 경제의 적자 폭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적자 폭으로 인해 미국 경제 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유럽 각국과 정부 각료들이 부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2일간의 경제 정상 회담이 워싱턴에서 있었다. 이번 회담은 부시 대통령이 3번째로 주재한 경제 정상 회담이다.

집권 2기 취임식이 아직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경제 정상 회담은 부시 대통령의 실제적인 집권 2기 행사처럼 여겨졌다. 부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최근 들어 보기 드물게 강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 경제의 적자폭을 줄여 사람들이 달러를 사고 싶어하도록 다음 회기에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GEORGE W. BUS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do everything we can in the upcoming legislative session to send a signal to the markets that we`ll deal with our deficits, which, hopefully, will cause people to want to buy dollars. )

하버드 대학 마틴 펠스타인 교수는 “미국 경제는 제 궤도에 올라 있으며 경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개인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장기적인 이슈로 초점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달러 가치와 적자 감축은 아젠다에 속하지는 않은 것이였다. 이번 회담의 주제는 감세를 영속적으로 만드는 것과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집단 소송 제도를 줄이는 사법 개혁 등이였다.

미국 정부는 사적인 개인 연금 구좌를 사회 보장 연금을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개인 연금 구좌를 실시하게 되면 사회 보장 시스템의 위기가 10년 정도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금 제도가 변경 되기 전에 연금 예산이 통제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의 경제 게임 중 주요 선수 중의 하나는 존 스노우 재무 장관이다. 존 스노 재무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는 미국 경제를 강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저항력이 있으며 다이나믹 하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리더들은 부시 대통령이 개인 사회 보장 제도나 사법개혁, 감세안 보다도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존 스노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향후 수년에 걸쳐 적자 규모를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세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정부 지출 규모도 줄여 적자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시 경제팀은 두 가지 계획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개인 연금 구조를 통해 저축을 늘이고 둘째는 미국의 대외 교역 파트너들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 미국의 생산품을 구매해 무역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개인 사회 연금구좌에 대해 연금 예산 안정을 조건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의회 정가에서는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적자폭 감축 정책 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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