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요소나 석유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내달 6일 기름 값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영업장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한 사재기 등을 하면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의 석유가격 할인 종료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달 초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 공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를 올해에도 실무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전기·가스·철도·수도·통행·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6종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원가산정 기준에 맞춰 예산 또는 결산 중에 선택적으로 공개하던 방식을 변경해 과거 5년간은 결산, 올해는 예산 기준으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나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