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관리처분인가까지 확대 시행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올 하반기 전국에 걸쳐 40만 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 주택 공급량을 발표했다.
부산 등 그간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11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6조8000억원이 지원하기로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중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3만8000가구, 영구임대주택 7000가구, 공공임대주택 5만2000가구가 포함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지자체에 위임됐다.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50~75%)은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관리자제도 역할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공공관리제는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적용됐다. 앞으로는 주민이주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관리제가 철거 및 이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밖에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린홈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강남세곡에 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자금을 지원키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