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 60㎡이하 소형물량 확대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올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물량 중 50%로 계획됐던 60㎡이하 소형 물량은 큰 폭 확대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권 장관은 "2018년까지 1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 공급목표는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보상지연 등으로 기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난이 심해 공급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권 장관 발언은 정부가 보금자리 공급 축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 역시 "LH 경영사정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형물량은 대폭 확대된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대부분을 60㎡이하로만 공급해 민간 분양시장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0㎡이하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한데 이어 소형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분양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권 장관은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후화된 단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야한다"며 "하지만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