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분양가상한제 존폐여부가 기로에 섰다. 하지만 제도폐지 논란에 소비자가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의 민원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로 비춰져서다.
업계는 현 주택경기상 분양가상한제 무용론을 주장한다. 복합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켜 제도폐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상한제 폐지로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려 이번 임시국회서 제도 폐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물론 양측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업계의 말처럼 분양가상한제가 건설경기 침체를 부추겼다.
공급가격을 제한하면 공급자는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상한제 도입 후 건설사들이 시장에 내놓은 물량이 급격히 준 이유다.
시장 환경은 악화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침체의 골이 깊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시장 위축이 심화됐다.
하지만 실물경제 회복없이 상한제 폐지가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진 미지수다. 주택수요가 따라줘야 하는데 거래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으니 공급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다.
여기에 상한제폐지가 수급시장이 아닌 투기 심리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도 폐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다. 거래시장 견인없이 부동산 거품이 살아나면 주택시장 '파산'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나더라도 시장혼란은 불기피하다. 정작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건설업계에 자성을 주문하는 근거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호황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건설업계를 고사위기로 몰고 간 것은 아니다.
정부도 업계 민원에 화답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건설경기 연착륙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임을 정책담당자와 업계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