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단계 시행 연기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밝혀 이달말 있을 정부의 방카슈랑스 2차개방 결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열린우리당)의원과 이혜훈(한나라당)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방카슈랑스 시행 1년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김무성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방카슈랑스가 현재 도입취지와 다르게 높은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폐해, 중소보험사들의 영업활동 위축,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지난 국감 당시 많은 의원들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측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며 재경위에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이 상정되어 있고 보험업법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어 곧 재경위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입이다고 말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재경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그의 이같은 발언은 2단계 방카가 연기될 수 있음 충분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에 이어 두번째 연사로 나선 정무위원장 김희선 의원은 방카슈랑스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며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탈법과 부정적인 면이 큰 많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더 나은 정책수립으로 국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에 대한 시각은 정무윈원장도 재경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어 이봉주(경희대)교수와 정호열(성균관대)교수가 차례로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정호열 교수는 방카슈랑스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도입취지의 구체적 내용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어 행정부차원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까지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패널로 참석한 이상묵(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오두환(교보생명 상무), 신종철(쌍용화재 상무), 김창호 과장(한국 소비자 보호원)등도 한 목소리로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이 노출되고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서지 않은 만큼 2차개방은 재고돼야 한다고 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박재식(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과장과 이해선(금감위 보험감독국)과장은 감독당국의 입장때문인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재식 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장은 처음 방카를 도입할 당시는 오늘과 같이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물의를 빚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방카슈랑스제도를 직접 도입한 주무부처 실무과장으로서 하기어려운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는 이어 방카는 정부나 은행, 보험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불공정 행위가 문제의 시발점이 된만큼 일벌백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해선 금감위 보험감독국 과장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재경부와 의견을 모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이를 지켜본뒤 보완방안을 마련한후 2단계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쯤되면 2단계방카는 사실상 예정대로 시행이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은행권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었다.
강봉희(은행연합회)상무는 처음부터 이는 공청회가 아니라 보험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방카슈랑스가 보험의 업무영역을 뺏은 것은 아니며, 특히 설계사 문제는 10년전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고 제도 시행전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 보험업계가 늑장대처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강상무는 이어서 국감때만 해도 보험권 내부적으로도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보험권 입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은행, 더나아가 글로벌 금융시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방카문제를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