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국토부가 31일부터 국토면적의 2.1%에 달하는 215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투기 차단과 땅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사실상 모두 해제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규제 해제로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 상승을 예견하는 쪽은 토지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이번 해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땅값이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토지거래규제가 완화로 뭉칫돈이 몰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근거로 지목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이후 외지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본이 몰려 지분가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땅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시각도 만만찮다.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 또한 땅값 안정세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또는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어서 최근 토지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계속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땅값 상승률은 전년 대비 0.96%, 지난해는 1.05%로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월평균 0.1% 안팎의 상승률로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토지거래 규제완화가 이미 세 차례나 진행이 됐음에도 땅값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가격 급등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소장은 "토지시장의 선행성을 보이는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해제후 바로 가격이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 호재 등 특별한 재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시중의 유동성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