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 분양가는 혼선 거듭, 사업추진 여력은 없고…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5차 보금자리지구 선정 이후 정책 위기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고덕 강일3·4지구와 과천이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됐다. 하지만 분양가, 물량부족, 6차 지구 선정 등 곳곳이 암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가 높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5차 지구를 선정한 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초는 분양가가 제공했다. 정부는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5차 지구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선에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의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를 정하기 위한 주변 시세 기준도 모호해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과천 지구의 경우 행정구역은 과천시 갈현ㆍ문원동 일대다. 이 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인근 시세는 3.3㎡당 2300만원 선이다. 시세의 80∼85%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1840∼2000만원 정도로 나온다. 이는 조성원가에 따른 분양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반면 인근의 안양 관양지구 및 의왕 포일2지구 등을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가 크게 떨어진다. 이들 지역의 평균 시세는 3.3㎡당 1680만원 대다.
다시 말해 주변 시세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다. 5차 지구지정부터 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인 분양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5차 지구의 예상 분양가를 예측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기준 시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너무 달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량 부족도 위기론의 또 다른 근거다. 5차 지구 입지는 역대 보금자리주택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물량은 1만6000가구로 1차 시범지구(4만 가구), 2차 지구(4만2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각에선 분양가 수정과 함께 물량 축소를 정부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보고 있다.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에 보금자리주택의 본 취지를 포기한 동시에 사업추진도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줄였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되며 갖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이 중산층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지정에 얽매이기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보금자리주택 실패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올 하반기 6차 지구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정권의 핵심정책인 만큼 정책포기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6만 가구가 남아있는 위례·하남감일 등에서도 토지보상 및 물량소화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6차 지구지정을 공언한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 포기를 선언할 때부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했어야 옳다"며 "하반기 6차 지구가 선정되면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