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단체집합, 부서장 파격인사 이어
MB 전격 방문에 고강도 쇄신방안 내놔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벼랑 끝에 서있다.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권혁세 금감원장의 말 그대로다.
정기검사에서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이 1년도 안돼 문을 닫고, 전현직 직원이 뇌물 수수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면서 금감원의 신뢰도 함께 땅에 떨어진 것.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금감원 임직원 비리 등 최근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에 나쁜 관행과 비리가 있다"며 "10년~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 방문 직후 금감원은 곧바로 쇄신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전임직원 대상 특별정신교육, 부서장급 파격 인사에 이어 고강도 쇄신안이 또 나온 것.
이날 권 원장은 직접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언론 노출 자제 등의 이유로 보도자료를 통한 서면 발표로 대체했다
금감원 쇄신안의 주요 골자는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 전면 금지, 전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 복수심사제도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감원이 내놓은 쇄신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채찍만 세졌을 뿐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금감원 감독 부실 논란으로 금융회사 감독 권한이 금감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지 않냐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내부 견제 기능이 약해져 결국 비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독점해온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권한을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으로 다변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을 강화해 금감원과 예보가 교차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은 예보가 단독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