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40~50대 부실 집중...심사 강화해야.

국민은행이 수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이 IMF이후 호전되고 있으나, 대출 최저심사평점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부도발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건설자금 부도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2004년 6월 말 현재, 718개 부도사업장에서 2조821억원의 대출잔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채권이 정점에 이른 98년 말 2조9805억원보다 9천억원 정도 줄어든 수치지만, 6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 회수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부도대출금의 대부분은 IMF관리체제 여파로 외환위기를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신규 발생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최근 3년간 신규 부도대출금 역시 1000억원 정도로 전체 부도대출금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미회수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시 사업부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초과대출금의 경우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확보하고 있어 채권회수는 어렵지 않다”면서 “다만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회수하다보니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기준이 되는 최저심사평점(40점)을 갓 넘긴 건설사업체의 부도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도대출사업자중 약 70%가 대출심사에서 최저대출 적합선 40점에 턱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드러난 부도대출사업자에 대한 총 승인건수는 556건(2003년 말 현재). 이중 387건의 대출승인이 40점과 50점 사이의 낮은 대출심사평점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저평점 건설사업자의 부도금액은 1조7081억원으로 전체 부도대출금 2조8374억원의 약 60%(대출승인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 보좌관은 “현재 최저 심사평점이 너무 낮아 부도발생률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금의 대출금 회수여부, 부실우려 등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영세임대가구의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합리적인 대출심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대출심사를 수행하는 국민은행은 대출심사 기준점수를 높일 경우 기금운용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은행 김삼두 차장(주택기금부)은 “심사평점을 상향 조정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급감하게 된다”면서 “사업체 급감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기금 운용의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