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금융자본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운용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외환보유액이 그 나라의 최종적인 유동성 방어선인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안정성 위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시각이다.

싱가폴은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그동안 아시아의 주요 금융허브로 성장해왔다. 싱가폴은 충분한 실물이 뒷받침되고 있는 한국이 최근 국제자본시장의 자산운용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대만 등도 금융허브 추진을 목적으로 GIC 형태의 전문투자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도 국가전략적으로 동북아 자산운용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여건상 민간 금융기관이 분발해서 자생적으로 금융허브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새로이 설립되는 KIC가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금융허브 추진을 이끌 Big push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KIC는 국내에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전파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관행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up-grade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고급정보 획득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이며, 그 중 200억불이 KIC에 위탁되어도 외환위기 대처능력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외환위기 징후발생 등 필요한 경우 KIC 위탁자산을 즉시 회수하여 제2선 외환방어자금(second line of defense)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둘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IMF 담당자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KIC에 위탁운용되는 경우에도 ①투자부적격 외화채권, 비상장 사모방식 외화표시 주식, 부동산을 자산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②위탁계약을 통해 즉시 회수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③매 15일마다 자산운용 상황을 IMF에 보고할 경우 외환보유액에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IC가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잘못되면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날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러나, 설립초기 운용자산의 80~90%를 성과가 검증된 유수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면서, KIC의 투자성과가 구체화되고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진 다음에 자체적인 운용비율을 높이고 대상자산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즉, KIC의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에는 자산운용에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KIC의 설립은 우리 금융의 새로운 희망이다. 기존 제조업·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과거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압박해 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더욱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고, 관련 서비스업과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KIC를 통한 국제자산운용업에의 진출은 우리 경제 전반의 선순환구조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금융부문의 선진화 달성이 실물부문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