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위원회가 서민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고 연 3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위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늦어도 오는 7월1일부터는 대출 금리를 최고 연 39%로 5%포인트 인하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 대부업체에 한정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을 겨냥한 정책이기 보다는 법정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받는 대부업체 이용 서민 등 저신용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대손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 축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은 함께 나오지 않았다. 대부업계에선 최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등록 대부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음성화될 수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금리인하 대책은 좋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이들이 음성화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입, ABS발행 등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각종 서민금융지원책에 새희망 홀씨, 햇살론,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등 서민의 금융애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등록 대부업체의 총 대출 잔액은 대부협회에 따르면 2009년 3월말 5조2000억원, 12월말 5조9000억원, 작년 6월말 6조8000억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줄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음성화된 사채까지 포함하면 대부업계에선 약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