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환율·금리정책 탄력적 운영 필요”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속도에 시장과 정부 모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벗어난 지 오래인데다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뚜렷한 효과 없이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환율과 금리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 소비자물가 5% '육박'…29개월來 최대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과 구제역 파동 등의 여파로 5% 대에 바짝 다가갔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4.8%)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치며, 1월 4.1%, 2월 4.4%에 이어 3개월째 4%대에 머문 수준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계절적으로 봄에 이르면 식료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지난달은 일본 지진사태 여파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가 국내 안전식품 선호로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물가 지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즉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즉, 물가상승의 주원인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제외하고도 물가에 상승압력이 가해졌다는 의미다.
지난달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오르며 지난 2009년 6월(3.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근원물가 상승은 곧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인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가 상승회복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서비스, 공공요금 등이 많이 올랐다"며 "그 동안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공급이 풀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물가잡기, 금리 인상만으론 역부족..환율 병행해야
시장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이 적절하게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음에도 금리 인상으로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은 금리정책만으로 물가를 잡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 임금인상이 요구될 것이고 이는 곳 서비스요금과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나타낼 것"이라며 "물가를 잡기 위한 정공법은 금리인상이지만 돌발변수로 급등할 경우에는 환율로 관리하는 방편도 있다"고 말했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시장에 금리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체감이 형성된 이상 환율 쪽으로 대안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갈 때 당국이 1100원 하향 이탈 이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은 환율 하락을 용인해서 물가를 잡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최근 환율정책에도 눈을 돌린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증현 장관이 고환율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보인 것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하향 이탈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점에서 추측 가능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