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암초 "대책 추진 지연될 경우, 오히려 시장 위축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3.22부동산활성화 대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50%감면 방침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확산되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과 관련, 지자체가 연이어 반대성명을 내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형평성과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취득세감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성명을 통해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협회는 오는 3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에서도 취득세 인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조치로 5531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 지방재정이 버텨내겠냐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예정이지만 부동산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여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주택법 개정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당정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회처리를 위해선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필요하다.
법안 심사는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 수적 위위의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31명 중 18명이 한나라당 의원이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처럼 3.22부동산활성화 대책 추진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실장은 "3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분양가상한제폐지가 이미 정치문제로 비화된지 오래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북․성북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오히려 해당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DTI규제부활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번 대책이 마련됐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 추진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