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지를 놓고 부처 간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선 DTI 비율을 15%포인트씩 높이고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지금보다 50% 감면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지난 '8.29 대책'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진정되고 올해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예년의 평균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도움을 주려고 도입한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도 중요하기때문에 거래세(취득세)를 내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기간에 금융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안정 뒤 DTI 규제를 더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책이 탄생한 배경이나 애초에 목표했던 쪽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추이에 따라 애초 세입예상액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재정에서 여러 항목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비비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미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