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사 위험수위...업계, 획일적 감독기준에 불만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지난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개 저축은행에 대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 중점 감시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4개 저축은행 중 7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금감원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으며 BIS비율 8%미만까지 적용할 경우 10여개사에 달해 총 30여개사가 부실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보는 지난 9월 영업정지 된 한마음저축은행에 대해 한 번도 공동검사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이나 관계기관의 안이한 자세가 비판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감독당국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맞추기 위해 투기등급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방만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운용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판여론을 의식, 뒤늦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터여서 자칫 저축은행발 연쇄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난 6월말 기준 21.6%로 지난해 말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57.4%에 달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8.32%로 전년에 비해 1.58%포인트 떨어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2.2%로 0.9%포인트 상승해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감독당국이나 관계기관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더구나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의 경우 손실규모가 2천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억원(127%)이 늘어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2조 6천여억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보의 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 계정 잔액은 213억원에 불과해 서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자금 운용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수신경쟁을 지양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건전성을 가늠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에게 적용하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율 등 은행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소액대출의 경우 지난 98년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저축은행에게 대출을 유도해 전체여신의 10%정도가 이뤄졌었다”며 “추후 문제가 생기자 소액대출이 중단된 뒤 유입되는 자금이 없는 반면 총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치상 연체율이 50%이상 올라간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부실이 가중됐다는 점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은행과 비교한 연체율만 보고 부실을 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